추진 배경

○최근 동포사회에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의 신고 납부, 이중과세문제 등 세무애로 해결을 위한 상담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나

- 각 공관의 담당인력과 시간상의 제약으로 납세자가 만족할 만큼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

○특히, 최근 고령화 되고 있는 재일동포 1․2세와 한국어에 어두운 신세대 동포 2․3세 등의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하여

- 국내소재 부동산 등의 재산권 행사시 예기치 못한 거액의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는 등 사후적인 민원 발생사례가 빈번

○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각 분야 세무전문가를 중심으로 특별상담팀을 구성하고 도쿄, 오사카 등 동포밀집지역에 대한 현장밀착 맞춤형 개별상담설명회를 개최하되

- 관세, 특허 등 사업관련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도쿄지역은 경제관련 종합 민원 상담도 동시에 추진

설명회 주제 및 상담분야

□국세관련 기본사항 설명 및 심층 개별상담 실시

○갈수록 노령화하고 있는 교포1․2세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교포2세 등의 상속재산 양도 등 생활세금 상담에 중점

- 개인의 사생활비밀을 최대한 보장하면서, 중요 재산권행사와 관련된 민법, 상법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상담을 현장에서 one-stop 방식으로 일괄 상담 서비스 제공

○동포들이 심층적인 상담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속․증여세, 양도소득세 등 개인 재산관련제세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되

-현지 동포들의 관심이 크고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담희망 사례를 수집하여 최종 주제 확정

□국세 등 주요 분야별 중점 추진사항 예시

○지역, 시간 제약상 현지 동포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이 현안 민원 사항을 무료로 집중 상담하되

- 법률에 의해 비밀준수 의무가 부여되는 공무원 등에 의한 상담으로 상담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사업기밀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도록 조치

○세법관련 사항은 물론, 민사, 상법, 회계 등 업무영역에 구애받지 않고 재산권행사와 관련한 모든 내용을 망라함으로써

- 전화, 인터넷 상담 등으로는 곤란한 세부 사항까지 체계적으로 일괄 상담함으로써 현지동포에게 찾아가는 종합행정 구현

○처음 실시되는 현지 종합상담 설명회의 인력․시간상 제약을 감안하여 국세분야를 제외한 관세, 특허 등 기타 경제분야 민원 상담 설명회는 수요가 많은 도쿄지역에 국한하여 실시

상담설명회 개최일정 및 대상

□도쿄지역 종합 민원상담설명회

○장소 : 주일본한국대사관 본관 2층 강당

○일시 : 2010. 7. 6(화) 오후 2:00 ～ 7:00

- 국세 등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주제 설명 약 2시간 30분

- 강당 옆에 마련된 별도의 상담부스(약3～4곳)에서 상담신청 접수번호순에 따라 각 분야별 개별 심층상담 동시 진행

○설명회 및 상담 주제 : 세무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관세, 특허분야 등을 망라한 종합민원 상담 설명회로 확대 운영

□오사카 세무상담설명회

○장소: 오사카민단 강당(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)

○일시: 2010. 7. 7(수) 오후 3:00 ～ 7:00

○상담 분야 : 국세업무 관련 주제설명 및 개별 상담 실시

상담팀 구성 및 상담사례집 교재 발간

□세무관련 전문상담팀 구성

○한국 국세청 고객만족상담센터 및 주무부서의 상속․증여세, 양도소득세 등 재산제세 관련 전문 직원

○한국 법률법인의 민법 및 조세소송관련 전문 변호사, 세무회계법인의 재산제세상담 전문 회계사 등 최고수준의 전문상담팀(약 5명 내외)을 편성 운영

○상속․증여․양도 등 상담영역별로 사전에 상담신청을 받고, 당일 개별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심층상담 실시

□세무상담사례 수집 및 책자 발간 배포

○일본 현지 동포들의 주된 관심사항을 파악하여 세무설명회 주제의 선정 및 교재를 마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

○ 각 단체 세무담당자의 현지 민원해소 과정에서 발굴된 기존 상담사례와 납세자의 세무상담 희망사례를 모아 해외동포상담사례집을 발간하여 향후 잠재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로 활용

○세무상담사례집 내용을 대사관 및 민단 등 관계기관 운영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향후 교포2～3세 등 잠재 수요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

□유관기관 등 협조요청사항

○각 영사관, 민단 등 직능단체는 현실적합한 설명회 주제의 설정과 내용이 충실한 사례집 발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

- 소속 회원들로부터 풍부한 사례를 수집하여 첨부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망(책자 편집 사정상 필히 기한 엄수)

○현지의 각종 애로사항을 사전에 발굴하여 조기에 해소하고, 많은 동포들이 행사에 참가하여 혜택을 골고루 공유하고

- 원활한 설명회 진행과 내실 있는 상담을 위해서는 동포사회각계 각층에 대한 폭넓은 홍보와 자발적인 참여가 요청되므로각 공관과 직능단체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대단히 중요

○민관합동으로 처음 실시되는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충분히 숙지하여 각 공관 및 직능단체 담당자는 각종 행사시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신문, 이메일 등 자체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림

향후 일정 및 협조사항

①세무상담 관련 사례수집………………( 2010. 5. 31까지 )

○각 공관 및 민단, 한인회 등 직능 단체별로 세무업무담당자 주관하에 소속 회원 등에 대한 사례 수집, 제출 협조

- 세무업무담당자 : 최근 3개년간 주요 상담사례 요약 제출

- 일반 동포 및 회원 : 본인이 상담을 희망하는 사례 요약

②사례 유형분류 및 상담수요 분석……( 2010. 6. 10까지 )

○동포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애로를 겪고 있는 상담 수요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설명회 주제 결정 및 상담사례집에 반영

○분석된 상담 수요에 따라 각 분야별 전문가로 상담팀 편성

※ 법무법인 조세전문변호사,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 상담전문 세무사, 국세청 소관분야 상담전문관 등에게 상담 위촉

③설명회 참가인원 및 개별상담희망자 통보( 2010. 6. 30까지 )

○민단 등 각 직능단체별로 설명회 참가 예정인원을 파악하여 대사관 국세관실에 통보하되,

○현지 개별상담희망자는 개별명단을 별도로 제출

※ 미리 명단을 제출한 상담희망자는 설명회 당일 현장에서의 상담 신청자보다 상담접수번호에 우선 순위를 부여

④설명회 교안 및 상담사례집 편찬………( 2010. 7. 2까지 )

○위촉된 상담전문가별로 상담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관련사항 책자를 편찬 ⇒ 대사관 국세관 및 국세청 국제업무과 주관

⑤종합상담설명회 및 개별상담 실시……( 2010. 7. 6～7 )

○준비된 상담사례집을 활용하여 도쿄 및 오사카 지역 설명회 및 개별상담 실시

[첨부 자료]

제출기한 : 2010. 5. 31(월)